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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2016년 9월 28일부로 실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 제11조에 의거하여 공무수행 사인(私人) 적용대상자임을 안내합니다.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| 연번 | 위원회명 | 위원 총원(명) | 공무수행 사인(명) | 설치근거 규정(조항)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인사위원회 | 7 | 4 | 인사규정 제6조 |
| 2 | 계약심의위원회 | 6 | 5 |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|
| 3 | 연구용역심의위원회 | 6 | 5 |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규 |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
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| 연번 | 법인·단체·기관명 | 공무수행사인(명) | 위임·위탁규정(조항) |
|---|---|---|---|
| 1 | - | - | - |
| 2 | - | - | - |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| 연번 | 파견인원(명) | 파견근거규정(조항) |
|---|---|---|
| 1 | 58 | 파견법 제5조 및 제20조 등 |
| 2 | 4 | 경기관광 체험프로그램 품질 인증제도 |
| 2 | 32 |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조례 제 15조 |
